법령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서울고법 1985. 8. 9. 선고 85노1433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3),329)]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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